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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은정 (立命館大學)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4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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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라는 대재난을 계기로 일본은 에너지 안보의 훼손과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라는 세 가지 구조적인 위험요소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전력 및 가스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기존 원자력 정책으로의 회귀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에너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대 모순들을 초래했다.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통해 대규모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전력원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원자력에의 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도쿄전력의 개혁 역시 위의 모순들과 맞물리며 또 다른 모순을 낳게 된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를 단행하면서도 도쿄전력이라는 거대 전력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적 관리 하에 놓았지만, 자유화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 진 상황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과 후쿠시마 다이이치의 폐로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을 위해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도쿄전력은 결국 원자력 발전 재가동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렇듯 후쿠시마 사고라는 미증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거버넌스에 있어 혁신적인 전환을 달성하지 못한 일본의 사례를 거버넌스 이론과 일본 정치경제를 분석하고자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이런 평가를 통해 현재 한국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Japan #Fukushima accidents #energy governance #liberalization of energy market #reoperation of nuclea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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