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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ina Choi (Ewha Womans University)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4 No.4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89 - 117 (29page)
DOI
10.32355/OUGHTOPIA.2020.02.3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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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재난은 지난 2011년도에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정부는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의 원칙들을 따르는데 실패했고, 국제 인권 규범들을 준수하는데 에도 실패했다. 본 논문은 아베 정부의 이러한 좋은 거버넌스 실패들에 의해 특히 여성, 아동, 그리고 원전 근로자들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증명해 보고자 한다. 현재 일본의 아베 정부는 좋은 거버넌스 (Good Governance)의 원칙들을 따르고 국제 인권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원전 재난 이후 거버넌스를 총제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만 한다.
#원전 재난 이후 거버넌스 실패 #인권 #후쿠시마 원전 참사 #아베 정부 #일본 #Post-Nuclear Disaster Governance Failure #Human Rights #Fukushima Nuclear Disaster #Abe Administration #Japan

목차

국문초록
I. Introduction
II. Good Governance and Human Rights
III. Post-Disaster Assessment: Failure to Meet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ments and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ized Citizens
IV. Japan’s Governance Crisis: Failure of Disaster Governance by Abe Administration
V. Ways Forward and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BBC / Japan Confirms First Fukushima Worker Death from Radiation / BBC google schola Cheung, Mong / 2017 / Political Survival and Yasukuni in Japan's Relations with China / Routledge google schola Chi, Lau Kin / Eight Years After: No End in Sight for Clearing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 MR Online google schola Deng, Francis M. / 1995 / Frontiers of Sovereignty /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2):249~286 google schola Deng, Francis M. / 1995 / Sovereignty as Responsibility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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