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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한국실학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9 - 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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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만물유취 추관문 의 편집과정에 반영된 순암 안정복의 형법관이기본 입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관문 은 형법과 재판 등에 관한 항목을모아 놓은 것으로, 일종의 형법전문 유서의 성격을 갖는다. 유서는 책의 특성상편찬자의 사상이나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항목을 설정하고 분류하여 기사를 추출하여 배열하는 과정에서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수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순암은 지방행정을 위한 목민서로 임관정요를 편찬했는데, 여기서 그는 형법의 순기능과 형정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순암의 향정론은 관난(寬難)의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실정(實情)과 법의 경중을 따른 형법운영원리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순암이 목민관의 형정 운영에 형법의 순기능을강조한 것은,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권력자들의 전행을 막기 위해 엄격한 형벌의필요성을 주장한 성호 이익의 관난의식에 기초를 둔 것이다. 추관문 은 하위 항목으로 사송(詞訟) 형옥(刑獄) 사유(赦宥) 금방(禁防) 상벌(賞罰) 죄급(罪及) 관맹(寬猛) 등 7개의 표제어에 따라 각각 기사를 분류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 대체로 주자가 제시한 ‘교화를 통해 인륜을 밝히고 형벌을써서 보조한다(聖人之治, 爲之敎以明之, 爲之刑以弼之)’라는 명형필교(明刑弼 敎)의 기본 원칙에 따라 여러 기사를 다양하게 인용하여 수록했다. 법 집행자로갖추어야 할 도덕적 태도에 대해 주렴계의 ‘명달과단(明達果斷)’에 입각해 관련된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형옥(刑獄)편은 수록된 기사가 가장 많고, 형정(刑政)의 시행에 직접 관련된 형벌과 옥사에 관한 내용이므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순암이 형옥에 ‘상덕불상형(尙德不尙刑)’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는데, 상덕불상형은 순암이 추관문 을 편집하는 기준이자 원칙이다. 추관문 은 선교후형(先敎後刑), 선덕후형(先德後刑), 예주형보(禮主刑輔) 등으로 표현되는 유가의 전통적인 입장에 따라 편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hugwanmun(秋官門) #Hyung-ok(刑獄) #penal administration(刑政) #Generosity and severity(寬猛) #governance of enlightenment(敎化) #Rule of Ritual(禮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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