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본권의 의미와 내용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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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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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범주적 개념’으로서 디지털 기본권의 의미와 디지털 정보의 특성, 정보기본권 및 사이버 기본권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디지털 기본권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개별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액세스권,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잊혀질 권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각각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서 갖는 의미와 내용,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적 개념’으로서 디지털 기본권의 구조, 성격, 내용은 디지털 정보의 속성 내지 특성에 부합하도록 구성되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기본권, 디지털 기본권, 사이버 기본권 간의 관계는 ‘정보기본권 > 디지털 기본권 > 사이버 기본권’으로 정리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액세스권을 디지털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기본권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보편적 인터넷 액세스권의 의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혹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해석되고 재설정될 필요가 있고, 가치균형적ㆍ가치조화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론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의 인정 내지 법제화는,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보호, 명예의 보호라는 가치 이외에도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 포함), 알권리라는 가치도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들 상충하는 가치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일곱째, 디지털 정보 중 창작의 결과성과 거래의 대상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범주로 이해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제작자 등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는 재산권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디지털 기본권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다.

This study observed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digital constitutional right as constitutional right on digital information, relationships with constitutional right on information and cyber constitutional right, further analyzed the meanings and contents of Internet access right, freedom of anonymous speech,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ight to be forgott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digital content as individual rights of digital constitutional right in the digital network era.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character and content of digital constitutional right as ‘a categorial concept’ need to be constructed and construed with corresponding to character of digital informat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right on information, digital constitutional right and cyber constitutional right could be arranged ‘constitutional right on information > digital constitutional right > cyber constitutional right’. Third, Internet access right should be included as a content of digital constitutional right, further need to be expanded to have meaning as universal Internet access right. Fourth, in digital network era, freedom of anonymous speech is an essential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network or Internet. Fifth, in digital network era,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need to be newly re-construed and reconstructed with direction to harmoniz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evolution is demanded to theory o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ased on value-balancing. Sixth, in digital network era, acknowledgment or legal institu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is concluded to an issue how to harmonize conflicting values on the premise that there are democracy,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besides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ivacy, reputation. Seven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digital content as a category that is understood to emphasize output of creation and object of transaction in digital information could be included as a content of digital constitutional right because of a character of property right.

#Digital Constitutional Right #Internet Access Right #Freedom of Anonymous Speech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ight to be Forgott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Digital Conten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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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 1995 / 디지털이다(Being Digital) / 커뮤니케이션북스

문재완 / 2016 / 잊혀질 권리 : 이상과 실현 /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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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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