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제도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박상학; 김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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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학 (LH공사연구원) 김준원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 - 3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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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의 급등과 함께 전세의 월세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한층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LH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까지 약 16만호를 공급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제도는 지난 2005년 「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서 제안되어 매입임대주택의 대안적 주거복지사업으로 , 최근 불안정한 전월세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의 확대요구가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약 15만호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전세임대주택사업의 10년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LH Jeonse rental housing project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its expansion and improvement based upon the analysis of residents’ satisfaction. (2) RESEARCH METHODOLOGY This paper implements both the quantitative assessment (analysis of the rte of increase of the supply of rental houses, house prices, and rent levels) and the qualitative one (survey on residents’ recognition of Jeonse rental housing project) so a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LH Jeonse rental housing project. Furthermore, our study analyze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residents’ satisfaction, and economic satisfaction based upon the survey on the tenants of the Jeonse rental houses. (3) RESEARCH FINDINGS From 2005 to 2015 LH has supplied 150,000 Jeonse rental houses. This project achieves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low-income basket. Especially LH, during 2012 and 2015 in which housing rent prices rose sharply,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stabiliz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lower-income groups by supplying 100,000 .Jeonse rental houses. Also, LH projects have been found to increase the degree of residents’ satisfaction and to accomplish the effect of economic cost reduction via the support on Jeonse deposits and interest burdens. 2. RESULTS LH Jeonse rental housing project since 2005 still lacks adequate advertisement and publicity. In order to give a clear picture of this project to low-income basket, further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xpand the number of experts in charge at community service centers. To activate this system needs aggressive advertisement through various media. Also, this paper calls for system reforms including simplification of move-in procedures, realization of Jeonse deposits, and banning the excessive deposit requirement of lessors especially to college students.

#LH Jeonse rental Project #Degree of Residents' Satisfaction #Residential Stability #Economic cost reductio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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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소속기관 LH공사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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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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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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