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법제 및 정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

박세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9 - 8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인 청년 ·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고,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다가구 전체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건물이 낙찰이 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임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한다) 등 기존의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추가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저금리 대출상품의 소득기준자격을 완화하고,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여 이들에게 공공임대 주택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를 다양화하는 등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인정받는 문제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인정받았으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전자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경 · 공매가 개시돼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고의 이렇게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제1항제4호에는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임대인의 고의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바, 국회에서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을 제안하였으나 계류중이므로 전세사기피해를 입어도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이후의 문제의 경우 선구제 원칙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통 피해주택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갖게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우회적인 지원방식인데, 전세사기피해자들 유형이 다양하고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채권을 우선 매수후에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본래 취지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Recently, new members of society, such as young people and newlyweds, who are tenants, have faced great difficulties due to jeonse fraud. He signed a lease contract with the landlord to prepare his own house, such as borrowing money from his family or taking out loans from the financial sector to prepare rent deposits, but the tenant disappeared and the lease deposit was not returned. Victims of jeonse loans may become credit delinquents because they cannot repay their loans due to pressure from banks, or the entire multi-family households may move to auctions or public auctions In the case of tenants who have received a transfer report and a final date after registering the establishment of a revolving mortgage by financial institutions, if the building is successful, the senior right holder will receive dividends first and then receive the remaining amount. In order to rescue victims of lease fraud in danger of evic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examine existing legal systems such as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ease Fraud Victims and Housing Stab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ase Fraud Victims Act"). For example, the government should focus its capabilities on relieving victims by easing income-based qualifications for low-interest loan products, easing requirements for victims who were not previously recognized as victims of jeonse fraud, providing them with public rental housing.
If you think about it in two major ways, it is a matter of being recognized as a requirement for victims of lease fraud and whether they can receive substantial damage relief even though they have been recognized.
In the former case,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victims of jeonse fraud under the Jeonse Fraud Victims Act, all four conditions must be met intentionally, such as a transfer report and a final date, with less than 300 million won in deposits. In particular, Article 3(1)4 of the Jeonse Fraud Victims Act said, "There will be considerable reasons to suspect that tenants, such as launching investigations on landlords, deceiving landlords, transferring lease deposits or returning lease deposits." Previously,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revised law to ease victim requirements, bu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receive support under the law even if it is damaged by lease fraud because it is pending. In the case of problems after being recognized as victims of lease fraud, the principle of pioneering is considered most necessary. Usually, if the auction or public sale of damaged houses is carried out, the victims of lease fraud will have the right to buy them first, an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will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after transferring the right to buy first. Since the Jeonse Fraud Victims Act aims to stabilize the victim"s housing by granting special cases to Jeonse Fraud Victims, it should be drastically revised to suit its original purpose.

#주거안정(Housing stability) #전세(jeonse) #전세사기(jeonse fraud) #전세사기피해자(jeonse fraud victim) #전세계약(jeonse contract) #임차보증금(lease deposit) #전세사기피해자법(jeonse fraud victim law) #구상권(right to indemn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안하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이철빈 월간 복지동향 2024 .01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권리관계 확인 및 전세권 · 임차권설정등기 제도화해야

김천일 도시정보 2024 .07

전세사기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채 , 안정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4 .09

전세사기 유형별분석 및 해결방안

황세은 , 장희순 주거환경 2023 .03

깡통전세 대란에 ‘사기’ 피해 확산 “무자본 갭투자·대출 규제 필요”

이동훈 ANDA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9067651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