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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준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최연식 (경희대학교) 이지연 (경희대학교) 김영철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5 - 3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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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우발부채(이하 “반복지출 우발부채”)를 사례로 발생주의 국가결산 정보의 실천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하는 반복지출 우발부채는 국가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되는데, 일부 중앙관서의 1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해보아도 적지 않은 규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향후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지출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기준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반복지출 우발부채는 대부분 법률, 협약 및 정책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없고, 지출 금액도 상당히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국가재무제표의 부채가 반복지출우발부채를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계상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고유특성, 우리나라 재정환경 및 정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복지출 우발부채를 충당부채로 국가재무제표에 계상함으로써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을 강화하고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blic accountability #National Accounting Law #National Liabilities #Contingency Li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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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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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 S. / 2012 / A Study on the Relation of Government's Risk Management and Accounting /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10(1):61~79 google schola Choi, J. H. / 2004 /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Concepts in Governmental Accounting Terminology /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2(2):81~96 google schola Choi, S. K. / 2007 / A Study on Public Sector Pension Accounting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5(2):85~113 google schola 최연식 / 2015 /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가 재무보고 사례 분석 - 한국과 미국의 국가결산보고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회계저널 24(2):347~390 google schola 최연식 / 2016 /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해외사례 분석: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부문 개념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회계저널 25(3):221~25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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