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충당부채와 가치관련성

박범진; 조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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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범진 (순천향대학교) 조현우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11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977 - 1,9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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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복구충당부채와 가치관련성

박범진 , 조현우 대한경영학회지 2017.1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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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원가란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복구의무에 대하여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 부담하게 되는 의무와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는 모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구의무가 일반적인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동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부채에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그리고 매년 복구충당부채의 기초잔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복구충당부채전입액으로 인식하고 이를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실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계상되어 있던 복구충당부채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원가와의 차액은 실제 지출된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의하면 충당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의 개념에 근거하여, 당기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용을 인식한 결과로 나타나는 추정부채이다. 충당부채의 인식과정에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미래 유출가능성과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절차가 요구되므로 상대적으로 기업의 재량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Ohlson(1995)모형의 틀 안에서 복구충당부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에 대한 기업가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표본기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복구충당부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경우 일반적인 부채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재량적 복구충당부채의 인식과 복구충당부채의 과소인식에 대하여 자본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복구충당부채라는 회계제도가 제정된 이후 다소 미진하였던 복구충당부채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 복구충당부채의 인식에 필요한 공정가치회계의 적절성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복구충당부채의 인식유인이 주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Decommissioning costs are the costs that are estimated to be necessary to remove, dismantle, or restore th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recovering the asset after the economic use of the property is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K-IFRS, the obligation to pay for the decommissioning obligation as a result of the acquisition or installation of tangible assets, and the decommissioning obligation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tangible asset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acquisition cost of the tangible assets is included.
If the decommissioning obligation meets the recognition requirements of the general liability, the present value of the decommissioning cost is added to the cost of the tangible asset and the amount is recorded in the liability as an item of decommissioning liability and reflec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amount of the decommissioning liability is recognized as a provision for decommissioning and is added to the decommissioning liabilit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decommissioning liability that was already recorded at the time the actual decommissioning costs are incurred and the actual decommissioning cost is recorded in profit or loss in the actual expenditure period.
According to K-IFRS 10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K-IFRS requires provisions based on the concept of accrual accounting as a result of recognizing expenses that may have occurred in the current period Estimated debt. Recognition of the provision is highly likely to involve the discretionary decision of the entity as it requires a reliable estimate of the amount of future expenditure of the resource for which the economic benefit is inherent and the amount required to fulfill the oblig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corporate value relevance of the decommissioning liabilities and contribution to allowance for decommissioning liabilities within the Ohlson (1995) model. The sample companies are those listed on the KSE and KOSDAQ market from 2012 to 2016.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decommissioning liabilities and contribution to allowance for decommissioning liabilities were relatively favorable in the capital market, even though they are reflec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s general liabilities and expenses.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recognition of discretionary decommissioning liabilities and the underestimation of decommissioning liabilities are showing a negative response in the capital marke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rried out a study on the value relevance of the decommissioning liability, which has been rather inadequate since the accounting system of decommissioning provision was enacte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ropriateness of fair value accounting required for recognition of decommissioning liabilities under K-IFR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recognition of decommissioning liabilit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evaluating the corporate value of stock market participants in the context of a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기업가치 #복구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전입액 #취득원가 #한국채택국체회계기준 #Acquisition Cost #Corporate Value #Contribution to Allowance for Decommissioning Liabilities #Decommissioning Liabilities #K-IFR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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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령 / 2012 / 매출관련 충당부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 경영교육연구 27 (3) : 301 ~ 3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구 / 2016 / 충당부채 인식이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상업교육연구 30 (6) : 173 ~ 19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헌 / 2013 / 감사기구지배구조, 감사품질 및 내부회계전문인력이 충당부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기업경영연구 20 (1) : 199 ~ 2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옥 / 2010 / 부채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금융기관차입금과 일반부채를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35 (1) : 63 ~ 9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현우 / 2006 / 감액손실의 인식유인과 가치관련성 / 회계학연구 31 (2) : 1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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