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2021년 지방 재정공시를 중심으로

김성주; 김진; 전영준

doi:10.22783/krila.2024.3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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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59 - 202 (44page)

DOI: 10.22783/krila.2024.3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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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발채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로서 특히 민관협력 개발사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분야와의 협약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책임을 지게 되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선 2014~2021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기준 재정공시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 우발채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의 식별, 공시, 그리고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발채무 식별의 정교화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지침 재정비와 꾸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발채무 공시 체제의 개선을 위해 우발채무 공시 창구나 공시 시점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시 정보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우발채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차세대 e호조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우발채무 관련 약정서 내용 등을 사업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섯째, 외부적인 관리 개선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포함 범위를 점검하고 우발채무 유형에 따라 그 범위를 차등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우발채무 및 우발부채 계정과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ontingent liabilities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ement. To achieve this,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financial disclosure information based on the closing standards of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14 to 2021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on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identification, disclosure, and management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Based on these issu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can be proposed. Firstly, to enhance the precision of contingent liability identification, it seems necessary to revise and provide clear guidelines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to conduct regular education. Collaboration with private companies or other relevant central agencies could be considered in this regard. Second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ntingent liability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centralize the disclosure channels or disclosure timing. Thirdly,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specificity and accuracy of disclosure information. Fourth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system, it is recommended to internally manage the contents of agreements related to contingent liabilities on a project-by-project basis using advanced systems like the Next Generation Integrated Accounting System. Fifthly, as an external measure for improving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it is suggested to review the total issuance limit,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 bond issuance, and to differentiate and reflect it based on the types of contingent liabilities. Additionally, a reevaluation of the accounts related to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liabilit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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