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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태균 (전북대학교) 허준영 (EY한영회계법인) 천도정 (전북대학교) 배성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6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7 - 3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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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결실체 간 비정상내부거래(공정가치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기업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귀속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표시하고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을 과소(과대)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제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문단 20에서는“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한다.”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연결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이유는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므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혹은 종속기업과 종속기업)의 거래는 동일 기업 내의 사업부 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회계처리방법이 연결실체 전체의 관점에서는 지분 및 당기순이익을 적절히 표시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에 구분표시되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및 비지배지분귀속 지분과 당기순이익을 지배기업이 비정상내부거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의사결정을 하는 회계정보이용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연결실체간 내부거래의 유형에 따라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귀속 당기순이익(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감소하게 되고, 정상내부거래가 발생한 기업과 비정상내부거래가 발생한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도 하락할 수 있다. 내부거래의 유형을 비상각자산과 상각자산으로 구분하여 비정상내부거래를 통해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및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지분)의 조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연결재무제표에 구분표시되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귀속 당기순이익(지분)을 지배기업의 의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의 유형에 따라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대학교육 및 실무에서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을산출할 때 비정상내부거래를 통해 연결실체 간에 이전된 내부거래손익의 유무를 고려하지않기 때문이다. 내부거래의 유형에 따라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상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종속기업이 비정상내부거래를 통해 내부거래손익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이전된내부거래손익을 가산하고, 종속기업이 비정상내부거래를 통해 내부거래손익을 이전받는 경우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이전받은 내부거래손익을 차감하여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상내부거래를 통한 내부거래손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거래손익이 실현되는 연도에 종속기업이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실현된 내부거래 손익을 가산하고, 종속기업이이전받은 경우에는 차감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비지배지분 계산방법은 지배기업이 비정상내부거래를 통해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지배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소유주지분귀속 당기순이익(지분)을 과대(과소)표시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켜 회계정보이용자를 오도하기 위한 연결실체 간 비정상내부거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두번째로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에 상대적으로 적절한 소유주지분의 표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회계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연결실체 간 내부거래의 발생여부에 상관없이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및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지분)을 동일하게 표시하는 회계처리방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내부거래가 발생한 기업과 발생하지 않은 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회계처리방법 등을 제정ㆍ관리ㆍ감독하는 관련기관의 정책결정에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육 및 실무에서도 내부거래제거의 논리적 타당성과 함께 유용하게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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