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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향원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 연구센터) 한수정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1 - 42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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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TX 오송역’ 입지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과정에서 갈등주체인 ‘지방정부’가 협상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어떠한 ‘관계형성 전략’을 수행하는지를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언론보도, 정부보고서, 학술연구, 전문가 및 관련자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취합된 질적자료를 바탕으로 갈등단계별 행위자 네트워크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들이 마치 기업의 ‘전략적 제휴’와 유사한 ‘전략적 관계맺기와 관계파기’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관계전략의 구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도를 보였으며, 협상력의 측면에서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열세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였다. 더하여 지방정부들의 네트워크가 주로 특수한 지역의 이익을 매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의 명분을 국가 공공성이라는 대명제에서 찾고 있는 등 ‘정당성 관리’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아울러 확인되었다.
#Policy Network #Intergovernmental Conflict #Policy Conflict #Network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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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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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 2008 / 정책네트워크 분석(Policy-Network Analysis)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8(1):293~323 dbpia 강은숙 / 2001 /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고찰: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387~149 google schola 강재호 / 2005 /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 지방정부연구 9(2):61~88 dbpia 강현호 / 2007 / 국책사업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고찰 / 토지공법연구 37(2):149~169 google schola 권경득 / 2004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아산-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97~1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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