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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호서대학교)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통권 제43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55 - 1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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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이 조세회피 측정치로 적절한가를 Henry and Sansing(2014)의 측정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한다. 현금유효세율은 세전이익의 크기에 따라 법정세율에 점점 가까워지는 평준화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현금유효세율 측정치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은 현금유효세율을 계산할 수 없거나 계산결과가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표본을 제거하거나 조정한다. 이는 세전이익이 음(-)인 경우 현금유효세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와 세전이익이 양(+)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유효세율이 0 이하나 1 이상인 경우 해당 표본을 비정상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조세회피를 측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대하여 Henry and Sansing(2014)(이하 “HS”)는 모든 표본기업이 조세회피의 연구대상이라고 가정하여 현금유효세율 계산의 두 가지 문제점-수익이 증가할수록 법정세율과 유사하게 된다는 첫 번째 문제점, 표본의 제거와 조정이 많다는 두 번째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세회피 측정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HS의 측정치로 국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한 후 기존의 조세회피 측정치와 비교를 통해 HS 측정치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HS의 연구결과와 같이 이익이 나는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결손기업 #데이터의 제거 #유효세율 #조세회피 #cash effective tax rate #data truncation #loss firms #tax avoida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변수의 이론적 배경
Ⅲ. 조세회피 측정치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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