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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은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5 - 2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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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문헌들에 대해 메타 분석하고 미국과 비교해 낮은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유도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0.104-0.292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0.2 근방에 위치하였고 선행연구별 추정 모형 및 표본의 성격에 따라 추정치의 크기는 달랐다. 미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0.4 근방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해 약 절반 수준인 0.2 근방의 낮은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가져온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 결과를 통해 밝혔다. 제시한 세 가지 요인은 표본 연령 차이, 미국과 한국의 사용하는 소득 변수(세전, 세후)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물가 차이 반영 여부이다. 각 요인들을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추정 모형에 반영하여 추정치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0.204이었던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제시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 시 0.236으로 증가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줄었다. 따라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국내 세대 간 소득 이동성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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