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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경희대학교) 박진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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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0~2013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5,002개 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 의료비의 발생과 재발생의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해 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과부담 의료비 재발생의 통계적 유의성을 상태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부담 의료비의 일시적 발생과 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과거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했던 가구는 미래에도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상태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가 비가입 가구에 비해 과부담 의료비 발생뿐만 아니라 재발생 확률도 낮게 나타났다. 넷째, 3대 중증질환은 과부담 의료비의 발생 및 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뇨병, 신장질환 등 非 3대 중증질환도 과부담 의료비 발생 및 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과부담 의료비 발생 및 재발생 영향요인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하겠다.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Recurrence #State Depende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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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희 / 2004 / 실업의 낙인효과와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 사회법연구 (3):210~231 dbpia 강순희 / 2010 /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2 /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google schola 김교성 / 2012 /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9(4):255~2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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