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 위험에 대한 영업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 영업승계시 영업자의 주관적 사유로 발생하는 위험을 중심으로 -

권경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11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올해 초 동해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펜션은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불법 영업소였으며, 펜션의 객실의 조리 기구를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LP 가스 배관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영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영업 인?허가제도를 설계할 때 ‘영업의 자유 보장’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 영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방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대대적인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하여 영업 인?허가를받아야 수행할 수 있었던 영업들이 대부분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그나마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들도 승계시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철폐하였다. 이러한 규제철폐가 꼭 필요한 규제까지도 철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이 위협받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영업법제에서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한 영업의 물적 기준에 있어서는 비교적 엄격한 기술과 품질을 요구하여 물적 위험에 대하여는 예방?제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영업자의 비윤리적 내지 반사회적 행위, 혹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인적 위험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지책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 영업법제상 영업자의 인적 위험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격사유”조항인데, 이 결격사유는 대부분의 영업 관련 법률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련 법 위반자” 와 같은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어 실제 사례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업상 위험 중 특히 영업자의 주관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먼저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진입규제도 없애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업자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영업자의 비윤리적 내지 반사회적 행위, 전문성의 결여와 같은 주관적 사유로 인한 영업금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영업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전문성의 결여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재제권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당해 영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업의 자유’와 ‘영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의 방지’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영업의 자유만을 중시하여 최소한의 위험 방지조치까지 손 놓고 있다가 큰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면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영업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자기파멸적인 규제, “규제의 역설(paradoxes of regulation)”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규제”를 잘 정립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There was a gas explosion accident at a pension in Donghae early this year. It was so unfortunate that seven members of the family were either killed or severely injured. The pension was an illegal business establishment that was not even report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main cause for the fire was that the LP gas pipes were not properly finished in the process of replacing the cooking utensils in its rooms from the gas stove to induction. This is a straightforward example which shows potential risks that business operation may have. When designing an operating permit system, what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guaranteed freedom of operation’ of business is ‘prevention of potential risks’ caused by business. However, the nation has implemented a sweeping deregulation policy for a long time. As a result, most of the businesses that had to be licensed can run their operation after simply reporting. In addition, business establishment that was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to start its business for the first time is allowed to do so simply after reporting at the time of succession. The removal of these entry restrictions even led to the removal of the necessary regulations and now threatens the lives, freedom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our operation-related statutes require relatively strict technology and quality when it comes to facilities or equipment. Therefore, preventive and removal devices are in place for material hazards. However, appropriate precautions are not in place against human risks from unethical, antisocial behavior or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operator. Under our operating law,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clause provides a way to respond to the human risks of the operator . However,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such as Adult guardians, Those who have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ve not been reinstated, and Violators of the relevant laws are uniform and stereotyped in most operating-related law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pply the reasons effectively in real cases.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will first be important in order to prevent and eliminate operational risks, especially those arising from the operator’s subjective reasons. The elimination of entry regulations and negligence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highly likely to cause operators to pursue only their own interests, and in the end,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re at risk. Second, the introduction of a ban on business due to subjective reasons, such as unethical or antisocial behavior of business operator and their lack of professionalism. This is because even if the administrative office administers and supervises, it can predict, but cannot prevent the risks arising from the operator unless it has re-authorization provisions for reasons such as unethical conduct or lack of professionalism. Both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and ‘preventing potential risks from operation’ are important values that should not be missed. If there is a major accident or danger while focusing on freedom of business operation and not taking the least risk-prevention measures, the self-destructive regulation “paradoxes of regulation” which further restricts the freedom by creating excessive regulations is enforced, which should not be repeated. I sincerely hope that ‘necessary regulations’ will be well established so that ‘unnecessary regulations’ will not infringe upon the lives and freedom of the people.

#영업법 #영업 위험 #영업금지 #영업자의 신뢰성 #결격사유 #규제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고재종 / 2017 / 영업승계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항 연구

김동희 / 2013 / 행정법Ⅰ / 박영사

김남진 / 2019 / 행정법Ⅰ / 법문사

김남진 / 2019 / 행정법Ⅱ / 법문사

김남진 / 1994 / 행정법의 기본문제 / 법문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경선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43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