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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당위남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7 - 2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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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일련의 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적으로 강력한 냉전 구조가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데탕트의 국제질서로 전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동아시아 냉전 구조가 서방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상위구조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변화하면서 남북한도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일련의 대화와 협상의 성과물로서 ‘남북공동성명’을 1972년 7월 4일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즉 ‘7·4공동성명’이다. 그 이후 남북한이 화해와 교류의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지속과 남북한이 서로 화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7·4공동성명’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이 바로 안전보장과 상호 불신이었다. 이로 인해 평화통일 문제와 상호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의제에서 남북한이 높은 수준의 입장 대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북 불신이 ‘7·4공동성명’ 이행을 못 한 핵심적인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남북 대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East Asian order #detente #7·4 Joint Statement #South-North korea relation #US-China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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