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김재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저널정보: 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3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77 - 10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북 분단체제는 남북간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를 계속 이질화시켜가면서 이를 통해 체제 자체의 유지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 중국 등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데탕트(detente)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한 당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었고, 6·25전쟁 후 20여년간 완전히 단절되었던 남북한 당국 사이의 접촉이 재개되었다.
그 결과 남북한 당국이 최초로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한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 7. 4.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한 최초의 합의문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합의문 도출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규범적 시각을 제공하면서 후속 남북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은 그 성립 과정부터 합의를 위한 합의 또는 명분 쌓기용 합의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 형식, 내용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려면 ‘대화없는 남북대결’뿐만 아니라 ‘대화있는 남북대결’도 지양하고, ‘대화있는 남북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이 분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터잡아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국으로부터 남북통일에 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남북한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담아서 일의적(一義的)으로 해석되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필요할 경우에는 정의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 문구를 작성함으로써 차후 합의문 내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때 비로소 남북한이 통일에 관해 실천적 의지가 담겨 있고 법적으로도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The South and North Korean division system has maintained the system itself through the continuing heterogeneity of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ystems of the two Koreas.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transition from the end of the 1960s to the beginning of the 1970s, a so-called detente atmosphere was created centering around the US, the Soviet Union, and China, and this atmosphere brought the two Koreas into the arena of dialogue, The contact between the two Koreas authorities, which had been severed completely for 20 years, resumed.
As a result, the July 4th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which agreed on and agre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national reunification, the first time that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were to "unify, peace, and national unity," was announced simultaneously in Seoul and Pyongyang. In addition to having the symbolic meaning of the first inter-Korean dialogue through the inter-Korean dialogue, the July 4th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has provided the normative perspective of inter-Korean cooperation, cooperation and unification policy for more than forty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agreement. Despite these historical significances and influences, however, the July 4th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has had limitations as a consensus for consensus or consensus for the establishment of a just cause, thus raising controversy in the procedures, form, and contents.
In order for us to truly achieve inter-Korean unification, we must not only "inter-Korean confrontation without dialogue" but also "dialogue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move on to an era of "dialogue inter-Korean cooperation". The two Koreas should acknowledge each other"s reality by recognizing the reality of the division and try to relax the tension and seek coexistence through continuous dialogue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he two Koreas should improve their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draw up understanding and active coopera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On the basis of these conditions, a person with a legitimate right in the two Koreas should use a clear term (including a definition if necessary) interpreted unilaterally by including the desire and intention of the sovereign nation"s unification. If you write such a statement of agreement, there will be no controversy about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later. It is then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the two Koreas have a practical will to deal with reunification and that legally binding agreements can be reached.

#7·4 남북공동성명 #조국통일 3대 원칙 #데탕트 #닉슨독트린 #남북대화 #The July 4< #SUP> #th< #/SUP> # South-North Korea Joint Communique #Three principles of national unification #Detente #Nixon Doctrine #Inter-Korean Dialogu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영

소속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69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7ㆍ4 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김연철 역사비평 2012 .05

북한의 에너지산업과 수급 상황

김경술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1945~2014년 북한의 인구변천 추정

김형석 한국인구학 2018 .09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현황과 향후 과제

김경술 국토 2018 .09

종전(終戰) 후 중국 대륙의 형세와 미국의 전후 아시아 구상에 관한 연구

오수열 , 김광수 , 류영규 한국동북아논총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2-00152316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