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의 조직 개편 현황과 전망

방준영; 조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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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영 (육군사관학교) 조재관 (한일군사문화학회)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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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 2018년 3월 27일, ‘즉응 기동하는 육상방위력’을 목표로 ①지휘통제능력의 강화, ②기동전개능력의 강화, ③수륙양용기능의 정비, ④경계감시능력의 강화, 그리고 ⑤체제 개혁을 뒷받침하는 교육훈련연구본부체제의 충실의 다섯 가지 범주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구체적인 국가나 지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남서제도에서의 억지 및 대처를 염두에 두고, 유사시 전국에서 부대를 신속하게 전선으로 전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육상자위대는 전국의 5개 방면대를 일원적으로 통솔하여 유사시 전국의 부대를 지휘·운용하는 ‘육상총대’와 더불어 일본판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고, ‘교육훈련연구본부’ 및 ‘정보학교’를 신설했다. 또한 제8사단과 제14여단을 ‘즉응기동연대’를 주력으로 하는 기동사단과 기동여단으로 각각 개편함과 동시에, 전차와 화포의 수량 삭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남서제도에 대한 경계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지역에 경비부대 및 미사일부대 배치를 완료 혹은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발족 이래 대개혁’으로 불릴만한 육상자위대의 대규모 조직개편의 향후 전망은 2018년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 책정과 함께 그 체제이행 계획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아베 수상에게 전달된 자민당 정무조사회가 정리한 제언에서는, 現 방위계획의 대강이 제시한 ‘통합기동방위력’을 대신하는 ‘다차원 횡단(크로스 도메인) 방위구상’을 제창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하건데 향후 일본 자위대는 육·해·공 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 등의 영역도 활용한 다차원 횡단적인 방위력을 통합운용의 관점에서 최적화된 형태로 정비함으로써 필요한 방위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확충하려 할 것이다. 역내 안보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우리로서는 향후 이러한 육상자위대 체제 이행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일본 방위정책 동향과 그 내용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On March 27, 2018, Japan’s GSDF carried out a reorganization aimed at “Dynamic Defense Force.” The focus of the reorganization is on strengthening command control, strengthening mobility, maintaining amphibious function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Headquarters supporting system reform. Although no specific country or geographical names were specified, the measure was taken to ensure that troops could be deployed quickly across the nation with deterrence and counter-measures in mind in response to China’s move to strengthen its maritime advance. Specifically, Japan’s GSDF established “Ground Component Command,” which commands and operates troops nationwide in case of emergency and created a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which is equivalent to the Japanese Marine Corps with “Training Evalu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and,” and “Military Intelligence School.” In addition, while reducing the quantity of tanks and artillery, the 8th Division and 14th Brigade will be reorganized as the Rapid Deployment Div/Bd, which will focus on the “Rapid Deployment Regiment.” Also, the deployment of security forces and missile units in the region is completed or planned to strengthen the surveillance capability on the southwestern islands. The future prospects for the massive reorganization of the Self-Defense Forces, dubbed the Great Revolution since its inception, will be clear through the next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NDPG), scheduled for the end of 2018. In the proposal, which was delivered to Prime Minister Abe in June by the Policy Affairs Research Council in Liberal Democratic Party, “Cross Domain” defense initiative is being proposed to replace the “Dynamic Joint Defense Force” proposed by the present NDPG. Based on this,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will seek to expand the necessary defense capabilities in terms of the combined oper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cross-section, utilizing not only land, sea, air but also space, cyberspace, electronics. As far as we hope to improve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W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Japan’s defense policy trends and their content, which will show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Self-Defense Forces system in the future.

#Ground Component Command #Army #Rapid Deployment Regiment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Training Evalu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and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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