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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식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습장애학회 학습장애연구 학습장애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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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학습부진 지원 사항을 담고 있는 현행법과 발의 중인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습부진 지원 관련 이론과 실제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현행법으로는 초․중등 교육법을 선정하였고, 발의 중인 법안은 기초학력보장법안과 기본학력보장법안이었다. 분석을 위해 먼저 분석 항목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법과 법안 내용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법과 두 발의 법안 모두에서 학습부진 지원 관련 이론과 실제를 발전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학습부진 진단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았고, 발의 법안들에서는 설치 이유와 효과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부진 지원 관련 기구 설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었다. 발의된 두 법안 모두에서 학습부진 전담 교원을 별도로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은 현행 초․중등 교육법과 특히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별도 전담 교원의 학습부진 지도 관련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사후 연수를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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