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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6
- 수록면
- 99 - 126 (28page)
- DOI
- 10.15617/psc.2024.6.3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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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을 대상으로 군복무를 경험한 남성 국회의원이 군복무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국회의원보다 국방 관련 법안 발의에 더욱 적극적인가, 그리고 군복무를 경험한 남성 국회의원의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국방법안을 더욱 활발히 발의하는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사항 공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21대 남성 국회의원 256명의 군복무에 관한 세부 현황, 남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 관련 법안 455건을 수집하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대, 교육 수준, 당선 횟수, 당선 방법, 소속 정당, 국방위원회 소속 여부, 법안 대표발의 전체 건수, 지역구 내 사단급 이상 부대 주둔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해 남성 국회의원의 군복무 여부 및 군복무 기간이 국방법안 발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군복무를 경험한 남성 국회의원이 군복무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 국회의원보다 국방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2.495배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군복무기간이 길수록 국방법안의 발의 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검증하였다.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매우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군복무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국회의원의 군복무 경험이 국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데 미친 영향력을 검증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매우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군복무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국회의원의 군복무 경험이 국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데 미친 영향력을 검증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제21대 남성 국회의원의 군복무 현황
Ⅳ. 데이터 및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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