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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될수 있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중에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개발에 노출된 지역들에 대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와 법제적 평가 결과를 활용한 Gap 분석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을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Gap 분석 결과, 전국토의 4.81%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 1등급 지역의 11.22%가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지역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기타법률에 의거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인근 학교로 인한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었으며, 이러한 관리취약지역들은 여건만 조성된다면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관리취약지역의 제도적 관리와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해국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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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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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근 / 2009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한 생물서식처 보전가치 평가 및 지도화 / 대한환경공학회지 31(8):605~612
김근한 / 2014 / 광역생태축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 / 환경정책연구 13(3):3~19
김근한 / 2016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북한지역 자연환경 우수지역 평가지도 작성 / 한국지도학회지 16(3):75~88
김은영 / 2012 / 국토환경 모니터링 지표로서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방안 / 환경정책연구 11(2):3~16
박용하 / 2008 / 생태계 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의 개발과 적용방안 / 환경영향평가 17(3):177~188
김근한 / 2014 / 광역생태축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 / 환경정책연구 13(3):3~19
김근한 / 2016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북한지역 자연환경 우수지역 평가지도 작성 / 한국지도학회지 16(3):75~88
김은영 / 2012 / 국토환경 모니터링 지표로서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방안 / 환경정책연구 11(2):3~16
박용하 / 2008 / 생태계 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의 개발과 적용방안 / 환경영향평가 17(3):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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