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통한 법의기술적 구현 과정의 혁신

박상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철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6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기술을 통해 법의 축조⋅적용⋅보급 등 법의 기술적 구현과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중 특히 자연어처리 기술의 법에 대한 응용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인간 전문가의 지성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통적 법률문서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난관들이 극복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자연어로 구성된 법체계를 기호논리 체계로 재구성하고 논리성,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법” 내지 “연산 가능한 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법 적용의 자동화는 법률언어의 미확정성과 법관의 재량을 부인하는 극단적인 법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인간의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법률가들이 경계적 사례에서의 법 창조 작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효율화하며 조력할 수 있다. 법의 자기완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륙법계의 개념법학적 전통은 이러한 기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나, 구체계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체계의 논리적, 시간적재편이나 요건사실론 등 구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계의 기존의 노력의 성과물들을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어 가치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축적되고 이로써 통계적 모델이 지속적으로 학습될 경우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있어 인공지능의 응용 가능성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의 응용 또한 내재적 한계, 윤리적 문제가 있으나, 적어도 전문감정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법계의 혁신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법이 먼저 혁신을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령 적용, 계약 관행,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의 체계화를 통해 이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To innovate,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the “implementation of law” such as its codification, application, and delivery to the public, we can in the first place endeavor to develop the application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 law. A lot of difficulties should be overcome, however, for a machine to attain a technical level high enough to render an intelligent and credible judicial judgment based on the information retrieved from traditional legal documents. We thus need to advance the trans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to a symbolic logic system, which can be called “machine-readable law” or “computational law,” by enhancing its logicality and consistency. The automated application of law, which may not fully replace a human decision unless we, based on extreme legal formalism, deny the indeterminacy of legal terms and judicial discretion, could instead enhance lawyers’ concentration on the creation of law at borderline cases. The civil law system’s tradition of legal conceptualism, which stresses the self-contained and autonomous nature of law, tends to bring a heightened chance of success of this innovation, but such merit is undermined by outdated dogmas that rather impede innovation. The academia’s existing effort to surmount the dogmas can be a starting point for this innovation. Once this preparatory work is done, valuable data can be automatically accumulated so as to efficiently train various statistic models, giving a quantum leap i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law. While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constrained by ethical issues,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nsistency and fairness of the judicial proceeding at least in the capacity of an amicus. The steps to realize this innovation can include the systematization of the application of laws, standard contracts, fact-finding, and the assessment of proofs.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of law #artificial intelligenc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mbolic logic #legal informatics #machine-readable law #computational law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혁기 / 2009 /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 서울대학교 법학 50(1):123~152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 2006 / 논리-철학 논고 / 책세상

신상규 / 2004 /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철학사상 3(22)

조홍식 / 2007 /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 서울대학교 법학 48(4):124~178

Allen, Layman E. / 1957 / Symbolic Logic: A Razor-Edged Tool for Drafting and Interpreting Legal Documents / YALE L. J 66:83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상철

소속기관 변호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