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의 정치적 위상과 진화가능성

최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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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익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분석과 대안 분석과 대안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21 - 16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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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에서 민주주의와 외교정책을 연계하는 이론을 “민주평화론”으로 부른다. “민주평화론”의 핵심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하지 않으며 평화를 지속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다른 말로 전쟁이 발생한다면 민주주의 나라들과 반민주주의 또는 비민주주의 나라 사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민주평화론”에 입각해 전후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대표적 국가가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진영을 봉쇄하고 서방진영을 결속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게다가 오랫동안미국의 외교정책을 떠받쳐온 고립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전 세계적 문제에 개입할 수있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요청됐다. 이것이 바로 신(新)외교정책으로서 ‘국제주의’ 외교노선이다. 미국의 국제주의 외교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이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민주평화론”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국시로 간주할 정도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적 충성도가 대단히 높은 정치이념이다. 이는 민주성과 투명성으로 요약되는 K-방역 성공 등 수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도 그 위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해온 우리 입장에서 국제적 민주주의 진영에서이탈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냉전 시대를 풍미한 “민주평화론”에 기반한 미국, 일본 주도의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마냥 싣는다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대외관계 유지 및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제관계 및 외교 전략을 펼쳐가면서도 새로운 정치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절박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두 개의 선택지가 가능하다. “민주평화론”을 단순한 냉전이데올로기로 배격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평화론”의 핵심가치를 보존하면서 우리의국익과 형편에 맞게 좀 더 혁신적 형태로 수정·보완할 것인가?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서 “민주평화론”의 정치적 함의를 칸트의 ‘영구평화론’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가운데 존 롤스의 ‘만민법’ 논의를 통해 “민주평화론”의 진화가능성을 모색한다.

On the academy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theory linking democracy and foreign policy is called “the Democratic Peace.” To summarize the main argument of that theory, it claims that the countries adopting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do not go to war each other and maintain peace. In other words, if a war breaks out, it has the implication that it will only be possible between democratic countries and anti-democratic or non-democratic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has led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the Democratic Peace.”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faced the need to blockade the communist camp centered on the Soviet Union and unite the Western camp. In addition, a new foreign policy that could intervene in global affairs was required by abandoning the isolationist ideology that had long supported US foreign policy. This was called the Internationalist diplomatic line as a new foreign policy. One of the core ideologies that underpin the internationalist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the “the Democratic Peace.” The Republic of Korea is in a desperate position to prepare a new political foundation, at the same time, implementing a strateg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based on democracy. Two options are possible here. Will we reject the “the Democratic Peace” as a Cold War ideology, or will we preserve its core values and modify and supplement it in a more innovative form to suit with our national interests and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the evolutionary potential of “the Democratic Peace” through the discussion of John Rawls’ Law of Peoples while critically exploring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c Peace” from the latter point of view by comparing it with Kant’s ‘Perpetual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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