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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3 - 1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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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여받은 고차원적인 권리이다. 생명권의 보장 없이는 다른 기본권의 행사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테러·인질범이 시민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경우, 국가가 테러범을 사살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혹은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범죄자의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에 의한 생명권 제한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치명적 총기사용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본질적 내용의 보장,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만약 테러·인질 등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범인을 사살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된다면, 국가는 법률에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때에도 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테러범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Finaler Rettungsschuss #Recht auf Leben #Unverletzlichkeit der Menschenwürde #Terrorismusbekämpfu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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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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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2016 / 행정법 I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재봉 / 2009 / 위기개입시 경찰의 대응과 공법ㆍ형사법적 문제 - 치명적 조준사격의 허용 여부 - / 경찰법연구 7(2):123~145 dbpia 성낙인 / 2015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허영 / 2016 / 한국헌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Amnesty International / 2015 / Use of Force.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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