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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섭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0 - 10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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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통일국민협약’ 의 추진 과정과 기대효과 및 극복과제,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은 정권이념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응집력을 분산시켰으며 정 권 교체 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 정책 분야의 사회협약인 ‘통일국민협약’ 은 남남갈등 이완, 대북·통일 정책의 정쟁(政 爭)화 방지, 지속적 대북·통일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책성과 향상, 국 민결집력 상승으로 인한 대외협상력 강화와 같은 효과들을 불러올 것 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 부족, 국민 생활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통일 분야에서의 사회적 합의 추진 으로 인한 성과 도출의 불확실성,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 해 줄 합의제 정치 문화 및 제도 부재 등은 ‘통일국민협약’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 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일국민협약’ 에 과연 보 수·진보·중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통일국민 협약’ 체결 이후 정부의 준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가 제대로 작 동할지에 대한 의문점 또한 존재한다. 제시된 극복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통일국민협약 참가자들에게 사회협약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 시하고, 정치권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남 갈등 이완 등의 기대효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타협·협의와 같은 민 주주의 가치를 고양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tional pact for unification #polici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social conflict in South Korea #consolidation of democr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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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7 /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강명세 / 1999 /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 세종연구소 google schola 김순양 / 2000 /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의 실험과 평가: 시기별 비교 분석의 관점에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1) dbpia 선학태 / 2004 / 갈등과 통합의 정치: 지역·계급·계층·남북 갈등의 해결 메커니즘 / 심산 google schola 선학태 / 2011 /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 민주주의와 인권 11(2):167~2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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