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변화와 개성공단 재개에 주는 함의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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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0 - 37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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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정책 변화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동안의 경제특구 운영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과 그 극복을 위한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재개에 주는 함의를 규명하는데 있다.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UN제재안 등 국제적 제재의 틀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추진은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당면한 현안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와 협력체제로의 회귀가능성이 상주하고 있고 남북간 경협이 가져올 지역안보과 남북상생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볼 때, 개성공단운영의 개선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미리 대비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그 추진시기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특구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은 실리와 실용 추구, 분권화의 강화, 양자간 경제협력으로의 전환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거버넌스 구조, 지대관리의 원칙, 세금제도, 노동제도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으나 개혁의 폭이 제한적이고 과거정책의 한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부문도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특구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자간 경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특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사업운영의 주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분권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경협의 취지를 고려하여 북한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지대 내 친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꾸준한 법제정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EZ) focusing on laws and institutions and to explore implications for the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KIR) by exploring drawback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SEZ and alternatives to surmount the problems. Recently, the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en sharpening and the worldwide pressure on the North is strengthening as the North's nuclear test and continuous missile tests do not cease.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sanctions such as UN sanctions, the resumption of KIR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may not be a pending issue to be pushed ahead at the moment.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returning to peace and cooperation and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o the regional security and co-prosperity of Korea, it is a significant preliminary task to study how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KIR. For this object, this paper classified the SEZs of North Korea into three stages according to promotion periods and analyzed the policy changes in SEZ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the sequential changes including the pursuit of practical use and benefits,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and the transition to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ere observed. Changes in these policies are reflected in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principles of zone management, the tax system, and the labor system, but the range of reforms is limited, and there were sectors still following the limitations of past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suggests four improvement plans for the resumption of KIR.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EZ, the transition to a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ystem from the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ystem is necessary. Second, it should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by giving the local government a leading authority to manage its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EZ projects. Third,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should be encouraged considering the obj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onstantly improve legislation in order to foster a pro-business environment in the zone.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policy #legislation improvement #Kaesong Industrial Region #improvement plan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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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북한법령집 / 북한법연구회

김광수 / 2014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4(2):3~31

김병필 / 2015 / 북한의 새로운 라선경제무역지대 하위 규정의 분석과 평가:기업창설운영규정과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을 중심으로 / KDI 북한경제리뷰

문무기 / 2012 / 북한의 개혁개방과 노동법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3(3):601~632

박정원 / 2014 / ‘개성공단’의 법제도 개선 과제 - 국제화와 관련하여 - / 법학논총 27(2):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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