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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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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중국의 경제특구정책과 비교분석하고 그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회생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한 5대 경제특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실패했다. 북한은 법치경제에 기반한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 지금까지 지정한 경제특구들은 지리적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인프라에 관한 투자를 투자자에게 위임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국가단위의 투자를 통해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특구는 특구내 자유경제와 기업인에 대한 경영권의 보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하기 힘든 경제특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기업인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지방정부와 특구내 관리위원회에 대폭 위임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서 법률상 분쟁해결절차, 즉 합의, 재판, 중재, 신소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지속되어 왔다. 경제특구내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조정권한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Kim Jong-un regime #South and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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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길 / 2013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주요법제 변화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google schola 김광수 / 1990 / 199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 국방논집 google schola 김진환 / 2014 / 재현된 남북대결 - 원인, 지속, 전망 / 북한학연구 10(1):141~169 google schola 권영경 / 2015 / 중국의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경제개발구 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 / 평화학연구 16(1):181~206 dbpia 대외경제연구원 / 2007 / 북한 경제특구 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나진, 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을 중심으로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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