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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성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 - 6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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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찰통합, 특히 인민보안원의 재임용을 포함하는 북한 경찰인력의 재구조화는 남북한 주민 간의 마음의 통일, 곧 사회․심리적 통합과 직결되어 있다. 때문에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동독 경찰의 재임용 등 경찰인력 통합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북한의 순수 인민보안원들은 동서독 사례와 같이 개별 심사 및 해고 또는 재임용 등 정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원칙의 수립과 일관된 적용, 권위있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투명한 절차의 진행 등이 확보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인력의 통합에 필요한 각종 인적․물적 지원(파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교육훈련, 교환근무 등)과 법령 정비가 신속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Police Integration #People's Policemen #Manpower Restructuring #Reemployment #Inspec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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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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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 2000 / 통일 후의 북한 사회안전부의 개혁 3 / 수사연구 google schola 고성호 / 2011 / 통일대비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google schola 김국신 / 1993 / 예멘통합사례연구 google schola 김수영 / 1998 /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윤영 / 2007 /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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