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

이소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 - 5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1960-80년대 한국의 부랑인단속법정책에서 부랑인이 규정되고 규제되며 관리되어온 양상을 탐색한 법사회사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부랑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와 관리의 계보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부랑인의 표지가 ‘무대 위로 끌어내어 식민지인의 열등성을 전시할 대상’(식민지시기)으로부터 ‘외신으로부터 감추어 가려둘 부끄러운 존재’(해방ㆍ전후시기)로, 그리고 다시 ‘산업전사로 갱생되는 동시에 청소되어야 할 이중적인 몸’(발전주의시기)으로 변모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II] 그중에서도 부랑인을 이중적으로 대상화하는 매커니즘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던 1961년부터 부랑인수용시설의 인권유린이 담론화되었던 1987년까지, 요컨대 1960-80년대에 집중하여, 갱생되어야 할 몸과 갱생케 하는 제도라는 ‘건전시민 만들기’의 규율기술이 어떻게 ‘건전사회 만들기’의 인구관리에 이용되었던 것인지 논증하였다.[III]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과 내무부훈령 제410호 사이의 위계 교란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에 의해 배제된 자들’의 문제를 생명정치의 통치술로써 설명하였다.[IV] 생명권력은 인구를 분화하여 살아야 할 존재와 죽게 내버려둘 존재의 경계를 긋는데, 부랑인의 강제시설수용은 건전사회의 적으로 상정된 대상들로부터 사회적 신체를 보호하는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랑인단속의 생명정치’라는 문제설정 아래 부랑인의 몸에 대한 해부-정치와 인구에 대한 생명정치의 작동양상을 분석한 것이 본 논문의 고유한 성과이다. 이는 부랑인단속의 목적과 특성들을 생명정치의 분석틀로써 해명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더 넓게는 생명정치이론이 한국 발전주의시기의 법정책 분석에서 응용될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푸코의 생명정치 논의에서 법이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비판들에 대항하여 다른 읽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As a study on social history of law,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vagrant subject has been defined, regulated and managed in Korea under vagrant crackdown legal policies in the 1960-80s. While tracking down the genealogy of state’s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vagrancy, this paper developed an argument that the social imaginary of vagrant subject transfigured - from ‘evidence of colonial inferiority that needs to be displayed on sta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o ‘national shame that needs to be kept hidden from foreigners’ in the postwar period, and then to ‘twofold body that could be reborn as industrial warrior at the same time as to be swept from healthy society’ in the developmentalism period.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alism period, specifically from 1961 when such twofold objectification of vagrant subject began to appear in the rhetorics of military government’s social purification policies, up to 1987 when human rights abuses in vagrant accommodation facilities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for the first time. This paper attempts to illustrate how various disciplinary technologies of making wholesome citizens(kŏnchŏnsimin) under the banner of <bodies to be rehabilitated and the institution that rehabilitates them> collaborated with the state’s population management project of making wholesome society(kŏnchŏnsahoe). Besides, it explains the disturbance and overturn of the hierarchy between law and order – e.g.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 as well as the problem of ‘those that are excluded from law within the boundary of that very law’ with Foucault’s conception of biopolitics. Since biopower draws a line between ‘subject to live’ and ‘subject to let die’ within its own population, it may be said that the coercive internment of vagrants in the name of ‘protection’ was primarily designed not to protect the social minorities, but rather to protect social body itself from those that are stipulated as the enemies of a wholesome society.

#Vagrants #Vagrant Crackdown Policies #Biopower #Biopolitics #“Wholesome Citizens” #Population #Disciplinary Mechanism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소영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2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