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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홍식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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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전례 없던 고도성장으로 경제·문화·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GATT의 BOP조항의 졸업으로 촉발된 UR협정을 계기로 농가경제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FTA 추진 본격화로 농업의 문제는 국가적 최대 관심사가 되어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UR에서 국내 쌀 시장의 보호를 위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지난 20년 동안 특별대우를 받아, 관세화 유예를 인정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한 보호무역정책으로서의 TRQ가 실제 쌀 농가소득과 부가가치창출에 실질적 이득을 가져왔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SCM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위주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쌀을 포함한 39개 농작물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통해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SCM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시장에 대한 관세 유예화로 인한 TRQ가 실질적으로 쌀 농가에 미친 영향은 기대와는 달리 긍정적인 보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제1장 서론 ·········································································· 1제2장 기존연구 ··································································· 8제3장 한국의 쌀 시장과 TRQ ··············································· 14제4장 분석방법 및 자료 ······················································· 221. 분석방법: Synthetic Control Method ····················· 222. 분석자료 ························································· 28제5장 분석결과 및 의미 ······················································· 32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40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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