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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용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태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원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84 - 389 (6page)
DOI
10.5762/KAIS.2021.22.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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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및 로또 청약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언론에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07년 9월 처음 기본형건축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기본형건축비와 실 건축비를 비교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본형건축비와 언론에서 제시한 5개 실제 공공건설 공동주택 사업의 실 건축공사비를 비교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실제 사업특성을 반영한 수준인지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인 21층, 60~85㎡ 면적을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와 실 건축공사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 고시 기본형건축비는 708만원/3.3㎡, 언론에서 제시한 5개 사례의 실제 건축비는 670만원/3.3㎡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비의 차이는 실제 건축공사비가 기본형건축비 대비 38만원/3.3㎡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약 5.54% (38만원/3.3㎡)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학술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기본형건축비가 매우 정확하게 예측됐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 및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struction Costs for Basic Type (CCBT) #Actual Construction Cost(ACC) #Sale Price CeilingSystem #Multi-Hosing Projec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본형건축비 산정방법
3. 사례분석
4. 기본형건축비와 실 건축공사비 비교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Issue Report, “Seocho Onebailey & Dunchon Jugong Sales Price Analysi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pr. 2021 google schola KICT, “2007 Improving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Costs for Basic Type Research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2007 google schola KICT, “2012 Improving the Construction Costs for Basic Type to Sale Price Cap Research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2012 google schola KICT, “2018 Improving the Construction Costs for Basic Type Research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2018 google schola MOLIT, “2020 Improving the Construction Costs for Basic Type Research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20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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