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7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3월에 제정된 식품확보준비법은 군사적인 긴급사태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1965년에 제정된 식품확보법과 비군사적인 긴급사태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식품준비법을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기존 법률을 단순히 일원화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의 위기가 항시 예상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위기발생의 개연성에 비례한 위기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세)에 의하여 주요국의 긴급사태선언 및 행동규제조치(외출규제와 영업규제 등)가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비군사적인 재해에 의한 안정적인 식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물류 및 인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식량공급체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식량의 수요와 공급에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경봉쇄조치로서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식량안보문제를 비롯하여 수입원자재의 가격의 상승으로 식품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적 긴급사태 이외에 비군사적 긴급사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이 규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요건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2017년에 제정된 독일 식품확보준비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에서 각종 재해 및 재난 등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긴급사태 #방위사태 #특별동의 #식량공급 #식량확보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