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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KREI 농정포커스 제193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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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농업생산의 취약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식량생산 증대가 어려운 실정
•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자, 비료, 비닐 등 농자재, 장비·설비, 연료 및 전력 등 농업투입재 공급도 부족함.
• 과거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수입했던 농기계의 경우에도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수리부품 공급이 부족하여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올해 소비 측면에서 북한 식량 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봉쇄조치로 북중무역이 어려워지면서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이 감소하고, 무역 감소 및 노동자 송금 축소로 식량 구매를 위한 재정 기반도 악화됨.
• 북한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일반주민의 사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득 감소가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식량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훨씬 큰 악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코로나19 사태는 공급 측면에서 방역조치 등 농업생산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내년도 식량위기 우려 증가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 제한조치가 취해져 농업생산 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제한됨.
• 북한 내 공장가동률 저하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수입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공급이 대폭 감소함.
• 8~9월 여러 차례 수해가 발생하면서 내년에 소비할 식량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심각함.
• 이동 제한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올해는 북한에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사태, 수해 등의 삼중고에 처해 있는 북한은 내년 식량사정이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올해 불안한 식량수급 상황에도 북한 당국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식량 사정이 최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노동력 투입 감소와 비료 공급 감소가 발생하였고 수해로 인한 심각한 농경지 피해 등이 겹치면서 올 가을 식량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목차

[요약]
[01 북한 농업생산의 취약성]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농업생산의 취약성은 지속되고 있어 식량생산 증대가 어려운 실정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북한 농업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식량생산의 절대량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
[02 북한 식량 소비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북한은 그동안 식량 부족분을 수입과 외부 인도적 지원에 의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북한의 식량 수입 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
올해에는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양상
[03 북한 농업생산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코로나19 사태는 소비 측면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식량 사정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공급망 위기 등으로 농업생산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크게 좌우하는 비료 공급에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는 매우 큰 악재로 작용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올 8, 9월에는 여러 차례 수해까지 발생
[04 향후 북한 식량수급 전망]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외생적 충격으로 한층 위기감이 고조
올해 당장은 북한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 정황으로 추론 가능
올해 북한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사태, 수해 등의 삼중고에 처해 있는 북한은 식량위기의 우려가 대두되면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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