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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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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개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 관련 각 단체의 법적 성격 및 법적 근거를 5･18기념재단과 비교분석하고,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추진 현황과 전략 및 공법단체에 가입될 경우 5･18기념재단과의 관계 설정을 검토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입법 추진 등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5・18민주화운동 #5・18기념재단 #공법단체 #명예회복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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