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전윤경 (북원여자고등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29 No.3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법안을 공법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두 법안(남인순 의원안 2020. 6. 1. & 소병훈 의원안 2016. 9. 19.)을 개관하고(Ⅱ), 추진체계, 추진수단, 기본원칙,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세부 사항별로 공법이론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Ⅳ). 논의 결과 현행 법안은 「정부조직법」의 중앙행정기관 권한 배분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교육기본법」등 기존 법령과 연관성이 부족하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선언이 없으며, 내용 예시가 없다. 위와 같은 쟁점을 포함하여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법 #교육지원법 #공법이론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성배 / 2015 /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의 위임 실태조사 및 위임기준 연구 / 법제처 google schola 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3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3 / 행정법론(하)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수철 / 2016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검토보고서(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