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위임목사 위임과 지교회 신임투표제 - 대법원 2019다201457 사건을 중심으로 -

지영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 - 82 (3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부 교회들은 담임목사가 일정기간 시무한 다음 안식년과 함께 재시무을 위한 신임투표규정을 교회 정관에 준하여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교회의 재신임투표 규정은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시무를 정년까지 보장하는 교단 총회헌법과 충돌된다. 이 경우, 총회헌법과 충돌되는 지교회의 정관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는 교단과의 관계에서 지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는 ‘독립된’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지교회는 독립성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교단의 존립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결국, 항존직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규정한 지교회의 정관의 효력여부는 그것이 교단의 존립목적에 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은 교리와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 장로교 정체에서 지교회란 노회의 산하교회로 지교회는 노회와의 관계에서만 존재 가능한 체계와 원리를 갖고 있으며, 노회 위임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는 교단의 존립목적에 반한다는 견해와 담임목사의 임기제는 교리와 예배라는 본질적인 사항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교회에 독립성이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항존직에 대한 신임투표 또는 임기제가 교단의 존립목적에 반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에 서는 경우, 재신임을 받지 아니한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노회와의 관계에서 위임목사의 지위도 상실되는가. 지교회의 정관의 효력범위는 교단과 노회에 미치지 않고, 또한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교회와의 관계에서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교단과 노회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위임목사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다. 이 경우, 지교회의 총의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일반법원의 쟁송을 통해서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사법심사의 한계로 담임목사의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 대표자의 지위를 제한할 수는 있을지언정, 설교권 등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지위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지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는 방법으로 교인들의 총의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Some churches have provisions for the constitution of a ballot for reappointment with a sabbatical year following a pastor's term.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re-conferencing vote of the local church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al General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duty of anti-standing offices such as the pastor until the retirement age. In this case,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ngregation in conflict with the General Constitution is a problem, which leads to a discuss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congregation in relation to the denomination.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rule is that a branch church belonging to a particular denomination is a division rather than an “independent” corporation. According to this law, the local church has independence, while the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is limit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e church's existence. In the end,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local church, which stipulates the re-confidence vote for anti-standing, is whether it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church's existence.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Jesus Christ has in common the essential and essential elements of doctrine and worship, the branch church under the Presbyterian identity, which is a subordinate church of the presbytery, and has a system and principle that can exist only in relation to the presbytery. There is a strong confrontation with the view that independence is present in the local church, because the new vote on the commissioned pastor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denomination and the pastoral term does not belong to the essential points of doctrine and worship. On the other hand, if the new vote or term of office is not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denomination, is the pastor of the local church who has not been reappointed lose the position of delegated minister in relation to the presbytery? Sinc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local church do not extend to the denomination and presbytery, and that the contract of delegation can be terminated by the parties, even if the pastor loses the position of pastor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hurch, he is stil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nomination and the presbytery. I think that you maintain your status. In this case, it may be possible to limit the status of representatives, including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astor's property by the principle of orthodoxy separation and the limitation of judicial review through the dispute of general court as a way of concurring the consensus of the local church. It would not be possible to limit the presidency of worship and religious activities. Eventually, the local church will have no choice but to exercise consensus by congregational means.

#노회 위임목사 #신임투표 #시무투표 #안식년 #항존직 #임기제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1994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일환 / 2018 / 한국장로교회 헌법의 변천과 제도적 변화연구

김지탁 / 2016 / 한국 장로교회의 장로 임기제에 관한 연구

김형배 / 2014 / 민법학강의 / 신조사

명재진 / 2018 /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 논쟁 / 한국교회법학회 제22회 학술세미나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지영준

소속기관 법무법인 저스티스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종교학 > 가톨릭신학

논문수 2 이용수 19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