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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섭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 - 2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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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도를 도입한지 24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제도 시행결과에 대해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노정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24년 동안의 자치권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대상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계점과 극복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1995년부터의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24년에서 자치입법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치적 한계와 헌법적 한계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규제 등의 요인을 도출하고 그 극복대안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24년 동안의 자치입법권의 시행경과, 조례제정과 개정 및 폐지 실태 평가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의 미래예측 및 대응과제를 발굴하여 제도적 개선함으로 제언한 데에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24년 자치입법권 #자치성과 #서울시 입법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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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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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 2006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 법학연구 (24):37~55 dbpia I. T. Kang / 2012 / A scope and limitation of an autonomy legisl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 Sogang Law Journal 1(1):93~120 google schola 권자경 / 2017 /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발전과제에 대한 실증연구 -조례안 제소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109~135 Crossref S. D. Mun / 2008 / The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autonomous legislation / Seoul Law Review 16(1):67~96 google schola 이병렬 / 2016 /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자치입법권 평가 -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30(1):45~5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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