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유통채널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판매 독점적 구조를 중심으로

박진용;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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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용 (건국대학교) 김현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유통물류연구 유통물류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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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담배회사 KT&G, PMK, BAT코리아, 그리고 JT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공정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독점적 우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KT&G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독점적 구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치지 않고 폐쇄형 유통채널의 특성을 가지는 관공서, 대학, 군사기지, 리조트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품 할인을 받는 등 금전적 이득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금전적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태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여전히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특정 담배업체가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독점적 행태는 공정 거래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담배 시장에 고착화된 특정 채널에서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휴게소에 대한 공정 거래 및 판매 기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담배 산업 내 유통채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한 독점적 구조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독점적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의 권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의 공급자 선택권리 등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및 거래환경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의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근거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Despite there being four major makers of tobacco, KT&G, PMK, BAT Korea, and JTI, the existence of monopolistic advantage has infringed the consumers of the right to choose and their interests along with undermining of fair competition within the market. As such circumstances may lead to the loss of all parties involved, the need to re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monopolistic structure has been raised. Among the tobacco sold at highway rest service areas, KT&G is the sole participating party of tobacco sales operating consignment sales for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Such monopolistic structure is not limited to highway rest service areas but is also prevalent in government offices, universities, military bases, and resorts. Also, highway rest service areas have been provided with financial gains such as receiving discounts on merchandise for providing the basis of monopolistic advantage. Such actions have been sanctio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form of corrective orders and fines but KT&G is still sold in monopolistic manner in highway rest service areas. Unlike the highway rest service areas, open distribution channels like that of the convenience stores, which are a type of road shops, distancing method is used to limit tobacco sale, as tobacco sale consists a large portion of the total sales of convenience store. Monopolistic behavior in highway rest service areas by KT&G limits fair trade, infringes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and calls to action to resolve such monopolistic structure that have become fixated especially in the tobacco market. Such actions will lead to reduction of consumer inconvenience and the creation of atmosphere of fair trade and sales opportunity for highway rest service area operators. To resolve the fundamental cause of unfair trade in exclusive distribution channels as that of highway rest service areas and the tobacco industry, in-depth research and analysis regarding the monopolistic structure will be conducted. The results of research and analysis will serve to create a fair distribution and transactional environment by protecting right of consumers to choose the tobacco brand that they want. Not only that, the right of highway rest service area operators, to freely choose their business partners will be protected as well to prepare improvements and seek policy suggestions.

#독점적 구조 #공정 경쟁 #폐쇄형 유통채널 #담배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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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길 / 2011 / CVM 기법을 적용한 국립공원 설악산의 관광자원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 관광학연구 35(4):51~73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 / 도로관리 외주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공공데이터포털 / 전국휴게소정보표준데이터

국토교통부 / 2020 / 민자고속도로 노선 내 휴게소 현황

국토교통부 / 2018 /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경제 거점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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