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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선영 (경북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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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부터 6월 사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들이 모두 교체되어 2기 자치경찰위가 각 시·도에서 출범하였다. 그간 자치경찰위 존재 자체를 알리고, 한편으로는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찾기 위한 1기 위원들의 여정이 일단락되었고, 그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되었다. 새 위원들은 첫 임기를 마친 전 위원들에게 자문하며, 각 시·도자치경찰위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지방행정직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인력·예산이 부족하고, 합의제 기구지만, 일부 집행기능도 가진 어중간한 위치, 무언가 골몰해서 기획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손과 발은 저기 멀리 떨어져 기존 하던 그대로의 업무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예산 편성과 활용 면에서의 제약이 생겼을 뿐이고, 경찰 내부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기에, 자치경찰위의 활동이, 일부 홍보활동에 머물러, 제한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을 왜 하여야 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들이, 자치경찰을 근간으로 하는, 경찰제도에 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우리만의 자치경찰제,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경찰을 포함, 큰 틀의 대한민국 경찰제도가 보완되면, 예산과 조직이 보강되고 그에 따라 지역을 위한 지역에서의 경찰활동이 활성화되어 ‘안전’을 넘어, 어디서든 ‘안심’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 국민 곁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는 길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의 시행이라 생각한다. 그 제도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축적한 학자들도 있고, 벌써 임기를 다 해가며 노력해 온 전국의 자치경찰위 위원들이 계시며, 또 그 뒤를 이어 더 많은 고심 속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비 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나, 부족하나마 지켜보며 자치경찰제를 늘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이 곁에 있다. 그 정도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더 안심할 수 있는 초일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해줄, ‘국민과 늘 함께하는 대한민국 경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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