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과제평가 행정작용 분석을 통한 행정처분의 조문모델 정립 - “요건판단+효과결정=행정처분”의 실험적 검토

홍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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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동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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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한국 헌법(제127조)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제127조)의 과학기술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 중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를 출발점으로 중간평가․최종평가를 통하여 집행된다. 따라서 과제평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핵심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⑵ 행정청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전에는 선정평가를 하고, 과제 수행중에는 중간평가－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하며, 과제 수행후에는 최종평가를 한다.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전문기술적 특성 그리고 과제평가의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국민이 행정청에게 과제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요구하는 근원이다. ⑶ 과제평가의 절차는 “기본사항 검토 ⇒ 중복성 검토 ⇒ 평가기준의 설계 ⇒ 평가단의 구성 ⇒ 평가단의 평가 ⇒ 평가결과 확정안 작성 ⇒ 정책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확정․통보”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제평가 절차는 “요건판단”에 해당하는 절차와 “효과결정”에 해당하는 절차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요건판단에 해당하는 절차는 “기본사항 검토 ⇒ 중복성 검토 ⇒ 평가기준의 설계 ⇒ 평가단의 구성 ⇒ 평가단의 평가”이고, 효과결정에 해당하는 절차는 “평가결과 확정안 작성 ⇒ 정책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확정․통보”이다. ⑷ 과제평가의 구체적인 과정을 “요건판단 ⇒ 효과결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므로 과제평가의 흠결도 요건판단의 흠결과 효과결정의 흠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에서 언급되는 재량권의 흠결(일탈․남용)은 “요건판단의 흠결”과 “효과결정의 흠결”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⑸ 본 연구에서 검토한 과제평가 행정작용(처분)은 4가지의 행정처분 유형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불확정적 요건판단＋재량적 효과결정”의 유형에 해당한다. 불확정적 요건판단 절차에도 전문가가 활용되었고, 재량적 효과결정 절차에도 전문가가 활용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4가지 행정처분의 조문모델(Model)을 정립하였다.

⑴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7) declares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in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manpower.” The State is carrying out R & D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shape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27). The R & D budget supported through open competition among the R & D budget is implemented through the mid-term evaluation and the final evaluation starting from the R & D project selection evaluation. Therefore, the project evaluation corresponds to the central administ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⑵ In order to select an excellent project, the administrative office shall conduct selection evaluation before the project is carried out, and the intermediate evaluation - annual evaluation or stage evaluation - during the project execution. Uncertainty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fluence of the project evaluation on the people are the sources that demand the fairness, objectivity and expertise of the project evaluation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⑶ The process of the project evaluation can be divided into ⒜ review of basic items, ⒝ review of redundancy, ⒞ design of evaluation standard, ⒟ composition of evaluation group, ⒠ evaluation of evaluation group, ⒡ evaluation result preparation decision, ⒢ policy committee review, ⒣ evaluation result confirmation and notification. The project evaluation procedure can be typified by the procedure corresponding to Requirement-Judgment and the process corresponding to Effect-Decision. Procedures for Requirement-Judgment are: ⒜ review of basic items, ⒝ review of redundancy, ⒞ design of evaluation standard, ⒟ composition of evaluation group, ⒠ evaluation of evaluation group. Procedures for Effect-Decision are: ⒡ evaluation result preparation decision, ⒢ policy committee review, ⒣ evaluation result confirmation and notification. ⑷ Since the specific process of the project evaluation is divided into Requirement- Judgment and Effect-Decis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efect of the project evaluation separately by the defect of Requirement-Judgment and the defect of Effect-Decision. The defect (absconding and abusing) of the discretion mentioned in the precedents need to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defect of Requirement-Judgment and the defect of Effect-Decision ⑸ The project evalua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viewed in this paper corresponds to the type of the indeterminate Requirement-Judgment and the discretionary Effect-Decision which are the most difficult among the four type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Experts were used in indeterminate Requirement-Judgment, and experts were used in the discretionary Effect-Decision. Based on this review, I have developed a model of the four type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type and difficul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order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평가 #요건판단 #효과결정 #행정처분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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