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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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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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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비즈니스 활동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관련 법률서비스업도 더욱 복잡해지고 글로벌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높은 수준에서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앞으로 치열해져가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분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과 관련 법률서비스 법제구축은 중국 국내 입법기관과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률서비스와 관련 기구들의 중심 연구과제로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법률서비스업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한 이후 법률시장 개방 실태와 관련된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중국 법률시장 개방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중국 법률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외국로펌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중국 법률시장의 개방실태, 관련 세부제도,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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