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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진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미래성장연구 미래성장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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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고, 2016년 1월에 시행된 APEC 합의에 따른 한국의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점은 한국은 이미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환경상품에 대한무역자유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것을 고려할 경우 2016년에 시행된 APEC 합의사항에 대한한국의 이행 조치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번 조치의 영향력은 FTA로 인해 크지 않은 것을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에 포함된 환경상품의 품목수가 제한적인 만큼 환경산업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환경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속적이며 향후 환경시장 개방에 따른 무역 이익의 확대와 이에 더 나아가 무역과 개발의 균형달성을 추구하는 국제사회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보인다. 이에 한국의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 이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와업계의 대내외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APEC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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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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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귀 / 2015 / 환경 분야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환경상품 자유화 대응방안 google schola 김정곤 / 2011 /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dbpia 박복재 / 2013 /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5(2):287~306 dbpia 방호경 / 2013 /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dbpia 서정민 / 2013 /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 현황과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3(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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