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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철 (KIEP)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7 - 12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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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수입다양성 증가를 중심으로
정민철 경제 2016.01 학위논문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수입다양성 증가를 중심으로
정민철 국제통상연구 201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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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상품의 다양성증가와 이에 기인한 무역이익을 후생효과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는 적극적인 FTA 체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수입상품의 다양성증가와 이에 기인한 무역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상품다양성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FTA 관련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후생효과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총 GDP의 2% 수준의 무역이익이 나타났으나, 여기서는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FTA 관련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또한, 본 논문의 차별적인 접근법을 이용한 무역이익의 연도별 증가률은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상품다양성의 증가를 수반하였으며 사회적후생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으나, 2010년대 이르러 그 영향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roduct Differentiation #Elasticity of substitution #Gains from trade #Free Trade Agreement (FT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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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귀 / 2014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google schola 배찬권 / 2012 /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효과 분석 dbpia 명진호 / 2014 /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한국의 FTA 10년 성과 / IIT Trade Focus 13(20) google schola 서진교 / 2012 /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dbpia Arkolakis, C. / 2008 / Endogenous variety and the gains from trad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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