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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부문 국제동향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환경산업의 무역구조
Ⅳ.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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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대종 / 2009 / 역자유화에 대비한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 KIET 산업경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석 / 2010 / 녹색성장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 / 무역보험연구 11 (2)
3. [기타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2003 / DDA 환경부문 협상의 전개와 기업의 대응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건우 / 2010 / 환경규제 강화와 녹색보호주의 / SERI 경제포커스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영수 / 2011 /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 통상정보연구 13 (2) : 205 ~ 23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석 / 2010 / 녹색성장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 / 무역보험연구 11 (2)
3. [기타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2003 / DDA 환경부문 협상의 전개와 기업의 대응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건우 / 2010 / 환경규제 강화와 녹색보호주의 / SERI 경제포커스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영수 / 2011 /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 / 통상정보연구 13 (2) : 205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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