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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87 - 20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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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은 중소중견기업의 매입외환 대출 상환을 보증하여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20년 9월 도입한 포괄매입보증 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 약관과의 비교분석 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심층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포괄매입보증은 한 장의 통합보증서로 다수 수입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유동화 할 수 있고 보증의 독립성 및 운영기준의 투명성을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존 보증제도 보다 담보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제도의 선진화 및 정책이용자 친화적 제도발전을 위해 세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입자의 대금결제 지연 발생 1개월 이내에는 신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도유예기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보증한도 산출시 간접 수출실적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기업별 신용보증 최대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수출신용보증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에 활용되어 중소중견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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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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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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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 2014 /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현상황과 제도개선방안 / 무역금융보험연구 15(3):69~94 google schola 조재영 / 2021 / 기계학습을 이용한 수출신용보증 사고예측 / 지능정보연구 27(1):83~102 dbpia 정창근 / 2011 / 중소수출기업의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12(2):1~30 google schola Egger, P. / 2006 / Public Export Credit Guarantees and Foreign Trade Structure:Evidence from Austria / World Economy 29(4):399~418 google schola 홍성헌 / 2014 / 독일 미텔슈탄트의 수출성과에 있어서 공적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15(4):67~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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