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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필 (동서울대학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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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익사업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익사업 생활대책의 법리를 해석하기 위하여 법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공익사업 생활대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사례분석, 분쟁사례분석, 판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리해석과 실태분석을 종합하여 공익사업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익사업의 생활대책에 관하여 정당보상의 실현의 관점에서 생활대책의 형평성 측면과 공익사업의 원활성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생활대책의 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생활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로, 생활대책대상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이주한 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이 다른 업종의 직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고용·취업알선에 앞서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익사업 #정당보상 #생활보상 #생활대책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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