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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미라 (녹색기술센터)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27 - 1,13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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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냉매관리 개선방안 연구*문 미 라**ㆍ김 민 철*** 요약: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냉매관리가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지만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과 규제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며, 관련 법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비교법학 방법론을 적용하여 EU의 불소계 온실가스 규칙을 소개하고 미국과 같은 CFC, HCFC, 혼합냉매의 무단 누출 금지규정과 EU와 같이 F-GAS법을 제정한 통합관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압냉매 중심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 EU와 같은 저압냉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여 불소계 온실가스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냉매에 대한 적합한 누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미국 CAA 제608조와 같은 입법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규제강화, 자발적 누출방지 참여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입법에 관한 노력과 연구도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불소계 온실가스, 저압냉매, 누출기준 □ 접수일: 2021년 3월 27일, 수정일: 2021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0일＊ 본 연구는 녹색기술센터의 2021년 주요사업 [R21110101]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산업 육성 전략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녹색기술센터 연구원, 환경에너지정책 박사(First Author, Researcher, Green Technology Center, Email: mrmoon@gtck.re.kr)*** 교신저자,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경제학박사(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Green Technology Center, Email: eco@gtck.re.kr)
#핵심어: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불소계 온실가스 #저압냉매 #누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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