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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희 (남부대학교) 박승남 (조선이공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13 - 1,72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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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양 동 희*ㆍ박 승 남** 요약: 2011년 하도급법 제35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후 개별 법률에 본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다수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후적 전보배상 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과 유사행위 억제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0. 9. 28. 상법 제66조의2에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상법의 특별법인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을 비교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심과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원 등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 억지, 실무계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핵심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후적 전보배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잉처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접수일: 2021년 1월 22일, 수정일: 2021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0일＊ 주저자, 남부대학교 시간강사(First Author, Lecturer, Nambu Univ., Email: unoyang@korea.com)** 교신저자, 조선이공대학교 부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Email: parksn@cst.ac.kr)
#핵심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후적 전보배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잉처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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