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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근 (조선대학교) 정종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7 - 73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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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많은 관심을 이끌었지만, 연구자들은 이 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주로 논한 반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지방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방안으로서 국립대학 재정위원회 제도의 도입에 관해 연구한다. 제1장은 공영형 사립대학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논제를 제시하고, 제2장은 「국립대학회계법」 제정 전 재정 운용과정에서 공공성과 자율성의 양대 가치 사이에 논해졌던 담론을 고찰한다. 제3장은 재정위원회의 입법상 미비와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제4장은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공적 인사를 영입하고, 재정위원회에 본부 보직자, 구성원, 시민을 균등분배함으로써 예산편성단계부터 각자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향후 공영형 사립대학의 공공성 요건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공공성 #국립대학회계법 #재정위원회 #예산편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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