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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31 - 150 (20page)
DOI
10.16881/jss.2020.04.3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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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립대학의 재정 · 회계는 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 · 의결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원회는 그 구성, 권한, 운영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에서 부문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총장을 포함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모든 의사결정이 집중되어야 하며, 대학의 예 · 결산에 있어서도 재정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의 산하 또는 내부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위원회가 정부재정지원사업예산을 포함한 모든 예 · 결산안을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재정위원회의 예 · 결산 심의를 보좌하기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두어 사전에 충분히 전문적 · 심층적으로 검토 ·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정위원회뿐 아니라 최종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대학평의원회도 그 구성이나 권한에 있어서 집행부로부터의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 #재정위원회 #국립대학회계법 #국립대학예산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System #Financial Committee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Law #National University Budget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의 검토
3. 외국대학의 사례
4. 국립대학 예산 · 회계제도의 변천과정
5. 「국립대학회계법」 상 재정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6. 결론 - 재정위원회의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진훈 / 2018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 전문경영인연구 21(3):321~334 dbpia 곽상진 / 2019 / 대학의 경제화와 대학의 자치 / 법학연구 27(4):9~45 dbpia 곽채기 / 2001 /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1(2):405~451 google schola 곽채기 / 2002 /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 및 예산회계제도 개편 논의와 시사점 / 법학논총 22(2):263~296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 관련 대학별 통합회계 체계 마련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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